법령 형사소송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, 2020. 12. 23., 합헌
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3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노2946 판결
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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